[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] 민생지원금 최종안

 

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소비쿠폰 ‘민생회복지원금’을 지급합니다.

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📌 자동목차

1. 지원 대상 & 시기
2. 지급 금액 & 차등 기준
3. 상위 10% 기준 (연봉 기준)
4. 신청 방법 & 지급 방식
5. 주요 특징 & 향후 일정

 

 

1. 지원 대상 & 시기

• 📌 전체 대상: 2025년 5월 주민등록 기준 전국민 약 5,117만 명
• ⏰ 지급 시기: 1차는 7월 중순 지급 개시, 2차는 하반기~추석 전 예정

 

 

2. 지급 금액 & 차등 기준

계층	1차	2차	총 지급액
기초생활수급자	40만원	10만원	50만원
차상위·한부모가정	30만원	10만원	40만원
일반 국민 (소득 하위 90%)	15만원	10만원	25만원
소득 상위 10%	15만원	0원	15만원
인구소멸 지역 주민	+2만원 추가

➡️ 4인 가구 기준 최대 208만 원까지 수령 가능

 

 

3. 상위 10% 기준 (연봉 기준)

상위 10% 구간 산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, 통상 연봉 7,700만~8,000만 원 이상 직장 가입자가 해당됩니다. 또한 지역가입자나 자산 상황에 따라 공시지가 15억 이상 부동산 보유 또는 금융소득 연 2,000만 원 이상 시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4. 신청 방법 & 지급 방식

• 💳 지급 방식: 지역사랑상품권·선불카드·신용·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
• 🏛️ 신청 방법:
  • · 자동 지급: 기초수급자·차상위계층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
  • · 신청 필요: 일반 국민은 온라인(정부 포털 또는 지자체), 오프라인(읍면동 주민센터) 통해 신청

 

 

5. 주요 특징 & 향후 일정

• ✅ 보편 + 선별 혼합 지급: 전 국민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, 취약계층은 추가 혜택
• ⚠️ 상위 10% 제외 논란: 건강보험료와 자산 기준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견 분분
• 🌐 지역화폐 중심 사용: 전통시장·중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, 대형마트·온라인몰 사용 제한
• 📅 일정 요약:
  • – 6월 말 추경안 국회 통과 예정
  • –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 시작
  • – 2차 지급은 추석 전후 예정

 

 

🔖 결론

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고, 가구당 최대 20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. 상위 10% 고소득자는 연봉 약 7,7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제외되거나 축소 지급되며, 7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.

 

📚 참고 출처

• 조선일보 보도
• 한겨레 기사
• 다음뉴스
• 매일경제
•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